< 언론계 ‘비(非)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출범후 헌법 전문에 규정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는 헌법 정신과 헌법 제123조에 규정된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취지의 창달과 완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은 이 과정에서 지역주권, 지방분권, 지방재정 확충 등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와 중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장서왔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영역에서 중앙 중심과 중앙 집권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지역 언론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험난하고, 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 2014년 춘계세미나에서 확인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전국과 지역단위 언론에 대한 98%대 2%라는 단체지원사업 비중은 우리 언론의 왜곡된 현실을 압축적으로 반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계의 대표적인 '비(非)정상의 정상화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 3월22일 제정 10주년을 맞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정신과 취지를 준정부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법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역언론단체의 신청이 적다는 이유와 전국단위 언론단체도 지역언론에 기여한다는 논리로 전국과 지역언론의 상생과 균형발전 보다는 98대 2라는 불평등 구조를 방치, 고착시켜왔다.

   정부 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문화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규정된 3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명시한 지역신문발전계획 마련에 소극적이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을 등한시해왔다.

   우리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회원 일동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편중된 단체지원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언론에 대한 무관심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입장을 천명한다.

                                                             - 다 음 -

   <1>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재단 경영진과 심사위원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단체지원사업을 전개하고, 헌법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정신을 살려 지역신문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지역언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라.

   <1>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정신과 배치돼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광고독점의 집행 수수료 10%를 경영난이 가중된 언론계의 현실을 고려해 5%로 인하하라.

   <1>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지역신문 발전정책 수립에 앞장서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과 지역언론의 동반성장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강화하라.

   <1> 우리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은 이같은 지역언론의 바람이 성실하게 이행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시민사회, 정치권과의 횡적연대를 통해 지역언론, 성숙한 지방자치, 국가균형 등의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밝힌다.

                                                            2014년 3월 25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