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지속됐던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이 전체면적 4.2㎢ 중 2.2㎢(67만평)에 한정돼 추진된다.

   우선 개발 가능한 지역과 추후 개발할 구역을 나눠 진행하는 방식의 '단계적 개발'은 국방부가 동의하지 않아 2단계로 분류했던 2.0㎢는 사업구역에서 제척된다.

   충북경제자유구역에 따르면 국방부가 에코폴리스 사업구역 단계적 개발안에 조건부로 동의해 비행안전구역 및 고도제한 지역과 떨어진 2.2㎢ 규모 사업구역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그러나 나머지 2.0㎢를 추후 개발하는 단계적 개발(분할개발) 방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또 비행안전구역에 위치한 일부 사업구역(5·6구역)은 고도제한 등에 대해 관할 부대와 협의를 통한 추진, 해당 구역이 비행장 소음·진동 영향권이라는 점을 공고하고, 주거지역은 소음영향도 75웨클 이하 지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했다. 

   양측은 특히 '지구계 변경'(4.2㎢를 2.2㎢로 축소)은 사업시행자 선정 후 실시계획 수립·제출 전까지 변경 고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방부는 충북경제자구역청이 구상한 단계적 개발 방안을 추진할 경우 2단계 구역으로 분류될 2.0㎢ 규모의 사업구역에서 발생할 각종 제한에 따른 민원, 사업 추진 후 발생할 민원 등을 고려해 '제척' 방침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구계 변경'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산자부 승인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럴 경우 1년 안팎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013년 2월 구역지정 이후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 인접해 민간사업자가 지구 개발을 추진할 경우 안전사고·소음·진동 피해 발생 가능성과 군 작전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북도에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협의 가능한 2.2㎢를 우선 1단계로 개발하고, 항공소음 85웨클 이상에 해당하는 2.0㎢는 2단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개발계획에는 원칙으로 동의하지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구계획 변경고시를 우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경자청은 국방부와의 협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 장기화와 개발사업 포기도 우려됨에 따라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충북경자청은 이에 따라 국방부의 협의된 면적(2.2㎢)을 개발할 사업자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절차가 진행되면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과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충북경자구역청은 이같은 절차와 동시에 '지구계 변경'과 고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충북경자구역청 관계자는 "개발에 관심있는 업체를 개별 방문해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2차 공모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지구계 변경과 사업자 공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