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개헌자문위가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현재 5년 단임인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으로 바꾸고, 대통령 선출은 현행처럼 국민 직선으로 하되 1·2위 후보자 간 득표율 차이가 1% 미만이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다.

   

▲ 지난 2월 국회 본관 앞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사진>

  

　또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데 따른 폐해를 감안해 대통령은 외교·안보 등 외치를 맡고, 국무총리는 내치를 맞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권고했다.

　총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현행 방식 대신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 내각 불신임 제도를 도입해 국회에 총리·장관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을 할 엄두를 못낸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국회발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남도민일보/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