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검토중인 지자체 규제완화가 지역경제를 죽이고, 수도권과 대기업만을 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은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밝힌 지방자치단체 규제 완화는 지역경제를 도외시한 것으로 사실상 수도권과 대기업 활성화 대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정위가 폐지를 검토하는 규제는 지역인재 우선채용 조례 등이다"며 "규제가 폐지되면 중소기업까지 수도권으로 몰려 심각한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유통업 상생협력, 사회적 기업 육성, 협동조합 지원, 여성기업 지원까지 규제로 몰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위의 무차별적 규제완화다"며 "이는 결국 대기업을 지원,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규제학회가 공정위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의 조례 규칙에서 인증, 지원, 진흥 등 간접적 경쟁제한 규제들이 213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규제완화를 검토중이다. 

　법규 상으로는 규제가 아니지만 적용 과정에서 특정업체 또는 대상을 우대함으로써 경쟁제한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진입 장벽'이라는게 학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자체 규제들은 대부분 △각 시도의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조례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이어서 폐지시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국 시도를 비롯해 지역의 제조업계와 건설업계는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패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지방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나 정책들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다며 지역경제를 죽이고 수도권과 대기업만을 살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자체 조례는 직접적인 금지가 아니라 대부분 지원, 육성을 위한 것으로 차별적 규제와 구별돼야 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독점, 전기료 등 수많은 특혜를 중단하는 것이 건강한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등일보/김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