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지방복지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최근 지방세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복지세의 신설을 제안했다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30일 밝혔다.

　특히 지방복지세 도입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과 대상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입법화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사업을 주장했으나 연구기관에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세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1일 서울 성신여대 성신관에서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미디어로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세와 지방세가 감면되는 부분이나 그 밖에 지방복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내 1조원 정도를 목적세로 조달하는 것을 골자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의 개편 등 복지사업비 급증으로 2014년 8000억원, 2015년부터 2조원 정도의 지방비가 추가 소요되는 등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런 복지재원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지방재원 확보는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앞서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유승우(새누리당 경기 이천) 의원 등이 복지세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지방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에 따라 지방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에 입각해 비과세 감면과 같은 조세 혜택을 축소해 나가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지방복지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012년 기준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전체 지방세액의 21% 규모다. 이는 지방세 납세자 5명 중 1명이 지방세를 내지 않는 것과 같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태호 연구원은 "비과세 및 감면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에 일정액을 과세하는 방안과 기타 담세력이 있는 과세대상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방복지세 도입 방안을 올 하반기에 내놓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일보/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