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이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내년 2월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여론을 수렴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기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지역생산 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방지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감면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또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등 법인에 현물을 출자할 경우에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유재산법(제62조)을 준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출자하는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규정하여 앞으로는 국유재산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로 했다.

　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은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사용료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