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과 같은당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이 지난 6월 발의한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정리한 것이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위를 통과한 법안은 △지방대와 지역균형인재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대의 책무 등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시 지역인재 일정비율 이상 확보 등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 채용시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이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대도 지역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 한의과대, 치과대, 약학대 등의 입학생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학벌과 취업을 위한 지역인재 유출로 더이상 지방대 육성을 미룰 수 없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대의 교육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대학이 지역발전과 지식기반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