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2일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지역 대표성을 갖는 상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 중간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6년 단임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를 전담하고, 국무총리는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맡도록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국회(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하고,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정부의 일반 중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의 신임 요구를 국회가 부결한 경우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회는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임기 6년의 상원 의원은 지역에서 선출해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되 10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 4년의 하원 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했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안에 집중하고, 일반 국정은 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선출과 불신임을 하원 권한으로 하고, 국회 해산의 대상도 하원에 국한되도록 했다.

　국회의원 신분과 관련, 현행범뿐 아니라 법정형이 일정 형량 이상인 중죄를 범한 경우 불체포의 예외를 인정해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고, 면책특권 대상에서도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제외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겸직 행정 각부 장관의 비율도 절반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개헌 자문위는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의장 명의의 최종 개헌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자문위의 개헌안 중간결과 발표는 개헌 논의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등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무등일보/김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