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지방소비세 확대, 법정외세 도입, 지방환경세 발굴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행정부 주최로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자주재원 확충과 세목별 발전방안을 발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방세 발전방향으로 지방세수 신장성 제고,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세제의 근간 세목 재설계 등을 주문했다.

　특히 지방소비세 확대를 비롯해 법정외세 도입, 임의세 제도 활용, 지방환경세 및 지방사업세 발굴 등을 제안하고,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와 담배소비세의 종가세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 강병규(앞줄 가운데) 안전행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4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안행부 제공>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 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 부담 가중 및 자율성 제약, 국세 감세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공모사업을 통한 국가부담 지방 전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사무 유형에 따른 국고 보조율 기준 마련과 1000여 개에 가까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 및 개편을 주문했다.

　또 지난해 분권교부세 사업 국고환원 발표에서 제외된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사업도 추가적인 환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지출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하면서 사전적 관리제도 차원에서 기금을 포함한 통합적인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의무, 재량지출 산정을 통해 미래상황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에서 비롯되며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주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확대와 효율적인 부채 및 지출관리제도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등일보/김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