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지방규제 가운데 10% 이상을 감축한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자치단체가 등록한 규제를 일괄 정비, 올해 안에 지자체 당 10% 이상 감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말 기준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규칙·훈령은 총 5만2541건이고, 이 가운데 10% 이상인 5200건 이상을 연말까지 줄이기로 했다.

　동시에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규제 신설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 안전행정부 강병규 장관이 7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안행부 제공>

　특히 전국 101개 지자체에 설치된 인허가 전담창구를 전 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관계 부서간 합동심의를 정례화해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또 민원이나 감사를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따른 과오는 면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강병규 안행부 장관 주재로 지자체 규제로 애로를 겪은 기업인, 민간 전문가, 시도 부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장관은 토론회에서 "지방규제 개혁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개혁"이라며 "안행부와 244개 지자체가 협력해 규제개선을 끝까지 확인하고, 작은 규제라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