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우리의 FTA 경제영토는 전세계 총생산(GDP)의 57.3%로 확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정치·안보를 비롯해 FTA, 창조경제·규제개혁, 에너지·자원 등 경제·통상,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G20(주요20개국) 협력 등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우리 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호주 측 앤드루 로브 통상투자부 장관의 한·호주 FTA 정식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서명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로 우리의 FTA 경제영토는 전세계 GDP의 57.3%로 확대됐다.

  

▲ 박근혜 대통령과 애벗 호주 총리가 8일 청와대에서 한-호주 정상회담을 가진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양 정상은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도 채택했다.

　22개항으로 구성된 비전성명은 국방, 안보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성명에서 양국은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양국 안보·국방 분야 협력의 청사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지역 안보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또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사이버·우주 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이버안보를 논의할 한·호주 사이버정책대화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애벗 호주 총리가 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양 정상은 FTA 혜택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조속한 발효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규제 개혁 및 규제철폐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애벗 총리와 호주측 공식 수행원을 초청해 공식 만찬을 베푼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

  

▲ 8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통상장관들이 한-호주 FTA를 체결한뒤 박근혜 대통령과 애벗 호주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전문).

　<1>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총리는 2014년 4월 8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역 및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2>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영토 방어를 지원하였고, 현재 한국의 가까운 우방이자 동반자이다. 호주가 주요 참여국으로 활동 중인 유엔사령부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3> 우리는 양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다.

　<4> 우리는 한-호 외교·국방장관(2+2 장관)이 안보·국방 분야협력 증진을 위한 청사진을 수립하도록 한다.

　<5> 호주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포함하여 역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구상들을 환영한다.

　<6> 한국과 호주, 그리고 국제사회는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및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북한의 인도주의 및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7> 호주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포기, 그리고 북한의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 준수 촉구를 포함하여, 역내·역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및 여타 국가들과 협력한다.

　<8> 우리는 정치, 안보, 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안보체체, 특히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9> 우리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통한 역내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10> 우리는 지역 및 전세계적 차원에서 상호 안보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우방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11> 우리는 무역과 투자 증진이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전략적 혜택을 부여한다고 믿는다. 한-호주 FTA는 교역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에너지·자원 및 농업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를 증진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새로운 수준에 진입하게 할 것이다.

　<12> 우리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한-호주 FTA가 가져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 협정이 가급적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13> 우리는 투자 촉진을 위해 양국 경제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증진하기 위해 전문가 및 경제사절단 교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며,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철폐하여 기업들이 한-호주 FTA를 통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과 더욱 견실한 인프라 구축 등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통해 세계 경제 회복을 조력하는 데 있어 G20의 지속적인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14> 우리는 UN, 핵안보정상회의 및 핵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행동을 해나갈 것이다.

　<15> 우리는 공통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고 규범에 대한 국제적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 사이버정책대화를 설립하기로 한다. 우리는 우주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할 것이다.

　<16> 우리는 세계 각지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양국간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17> 우리는 양자 및 합동 훈련의 방식을 보다 발전시키고 해양 안보,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분야를 포함한 실질적 국방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MH370 말레이시아 실종 항공기 수색 과정에서 양국간 협력은 촉박한 상황에서의 공조 역량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이다.

　<18> 우리는 한-호-미 삼국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19> 우리는 양국간 국방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2011년 국방협력 분야 MOU 및 2010년 한-호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포함한 기존의 양국간 안보 체제 및 협정을 검토할 것이다.

　<20> 우리는 병참 분야 협력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방산 및 조달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21> 우리는 1.5트랙 대화를 포함한 양국 안보기관간 대화를 증진할 것이다.

　<22>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해양 안보 및 안전을 증진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