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개혁에 편승해 기존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 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10월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대지 대비 건축물 면적)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건폐율’은 2009년 한시적으로 40％까지 조정됐지만 올 1월1일자로 폐지됐다.

   하지만 정부는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증축 개정안’을 통해 해당 지역 내 공장 건폐율을 40％로 영구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수도권 내 기존 공장들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기업·공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강원도 이전을 검토했던 기업과 공장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증축 개정안’은 경기·인천 등 수도권만 살찌우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녹지·관리 지역 내 공장 건폐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줬을 때 경기도에서만 320개 공장이 증축됐고, 도내 공장 증설은 전무했다.

   강원발전연구원 관계자는 “공장의 신·증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건폐율” 이라며 “건폐율 상향 조정시 상대적으로 공장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 결과 수도권내 공장들의 지역 유치는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원도민일보/안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