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15일 '지방자치단체 긴급 재정관리제'와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재정관리제는 재정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진행하는 일종의 파산제다.

　유일호 정책위 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 및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4 지방선거 공약 '건강한 지방자치편'을 발표했다.

　안 부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자체 재정의 최후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면서 "재정악화 우려가 있는 지자체에는 재정전문가를 파견해 재정운영을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의 자치 사무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높이는 동시에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으로 다양한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보건복지의료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방식 전환 △지자체 부채 종합관리체제 구축 △지자체별 중기 지방재정운용 5개년 계획 마련 등도 공약했다. 

   경남도민일보/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