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조세에서 지방세의 비중을 고(高) 분권국가 수준인 40%를 목표로 설정하고 우선 30%까지 높이기 위한 세목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같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이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마련한 개원 3주년 세미나 및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정기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경기대 이재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지방분권과 자치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뒤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 △소비세 강화 △지방복지세 신설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자치재원 확충을 제안했다.

　특히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득과세 기초세율 6.6%를 지방으로 이양해 현재 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연구원 하능식 연구위원은 제1세션에서 '미래지향적 지방세제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 비중은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高) 분권국가 수준인 40%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선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높이기 위해 지방소득세를 현행 소득과세의 10% 수준에서 20%로 높이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동시에 지방소비세율도 11%에서 20%로 현실화하는 등 소득·소비과세 중심의 지방세 확충을 주문했다.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제2세션에서 '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향방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의 폐지 또는 재산세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개편 역시 국세와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 김경호 홍익대 교수, 남궁창성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취재국장), 김덕준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구정모 강원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교수 등이 종합토론을 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이 제시됐다. 

   경기신문/최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