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 "청와대 안보실의 역할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관련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 매뉴얼을 공개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종합체계도 상에서 중앙사고본부를 비롯해 수색구조본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보다 상위 보고체계에 자리 잡고 있는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공개했다.

　이에따라 김 실장의 발언은 여객선 참사로 인한 책임논란에서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김 실장의 발언을 확인도 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전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처신에 대해서도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진도 여객선 침몰참사 와중에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면피성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료사진>

　이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선박 충돌, 침몰, 폭발 등 해양 재난안전관리에서 부처와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자 해양수산부가 작년 6월 만들었다.

　매뉴얼은 해양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네 단계로 나누어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나열하고 있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인 대응 단계는 물론 예방, 대비, 복구 단계에서도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또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다른 기관보다 가장 먼저 그 역할이 기재돼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대응이 미숙했던 것을 두고 단일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러나 조직체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종합과 관리를 하는 곳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

  

▲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진도 여객선 침몰직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상황을 파악,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던 그는 최근 "김 실장이 맡고 있는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자료사진>

　앞서 민 대변인은 지난 16일 참사직후 오전 10시30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진도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 또 인근의 모든 구조선박까지 신속하게 총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해경특공대도 투입해서 여객선의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민 대변인은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청와대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