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방한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검토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핵대처를 비롯해 △동맹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한국 참여 등 현안을 놓고 논의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회담 뒤 청와대가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릮를 통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중인 오바마 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나란히 참석해 우리 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위해 노력중이며, 양국 정상은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서는 전했다.

　한미 양국은 이와관련 지난 15일 제5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오는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이 실무협의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진도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미간 공조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올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우리 두 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기도 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긴밀협력하자"며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두 정상은 확인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릮에서 제시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지지했다. 또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추궁해 나가기로 두 정상은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FTA와 관련해 "양국은 FTA의 경제적 혜택이 양측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고 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한국 참여에 대해서는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한국과 긴밀이 협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