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단양군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이름과 의견을 기록·관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5천만원 이상 학술·용역사업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그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이다.

   단양군은 최근 단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올해 '수중보 건설에 따른 관광자원개발 방안 용역' 등 21건의 목록과 추진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단양군은 지난해 '단양군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 조성사업',  '단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19건을 이미 선정했다.

   단양군은 따라서 모두 40건의 사업을 정책실명제에 포함시켜 인터넷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싣는다.

   정책실명제 메뉴에 들어가면 사업의 목적, 기간, 사업비, 내용과 함께 사업의 추진과정, 관련 공무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단양군은 정책실명제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는 물론, 주민과의 소통강화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해 정책에 대한 오류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부매일/이보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