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시긿도 등이 대규모 국제경기나 행사 등을 유치할 때 신청전 지방 재정영향 평가가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타당성이 부족한 개발사업, 무리한 국제경기 개최, 과도한 공모사업 유치경쟁 등으로 재정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의 지출 및 부채관리, 보조금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지방재정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된다.

　주요 내용은 먼저,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돼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 및 공모사업 등은 신청 전에 자율적으로 평가, 심의하는 지방 재정영향 평가제가 도입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지방부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현금주의 채무(2012년 27.1조원)에서 발생주의 부채(2012년 43.4조원)로 전환된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 사후 평가, 취소 및 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주민 입장에서 지방재정 정보를 생산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고 안행부는 밝혔다.

　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재실장은 "자주재원 확충과 더불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고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