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이 앞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라 특수채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공기업 채권처럼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이 절감되고,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등 지방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에서 특수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담보함으로써 일반 회사채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채권 발행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자본시장법상 특수채는 회사채에 부과되는 공시 의무 및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돼 채권 발행시 절차상 부담도 덜 수 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은 공시의무도 면제된다. 

　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정부는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신문/최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