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에는 10만 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과제로 분류해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정부는 우선 내년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10만4000 가구(사업승인 기준)로, 올해(9만6000 가구)보다 8.3% 늘려 잡았다.

　공공임대와 매입전세 임대 주택 공급 규모는 2만3000 가구와 4만 가구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행복·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3만3000 가구에서 4만1000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 약자인 고령자를 위해 영구·국민 임대 중 일정비율(수도권 8%, 이외 5% 이상)을 따로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2017년까지 영구·국민임대주택 중 약 1만3000호를 주거 약자용으로 따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지금도 민간의 건설임대 참여는 허용돼 있지만 수익성을 이유로 실제로는 참여가 부진하다.

　이에 정부는 리츠 등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에 7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60㎡ 이하에는 연 2.7%의 금리를, 85㎡ 이하에는 3.3%의 금리를 각각 적용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하는 BTL 방식을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약주택이 무주택자들에게 외면받는 점을 반영해 법인이나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미분양 주택의 임대 주택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 내년 3월부터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세입자)을 찾아 계약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일 등을 전담하는 주택임대관리업도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주택 구입은 줄고 임대 주택 수요는 늘면서 월세가 전세를 대체하는 등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전월세 대책 등 주택시장 정상화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중점 과제라는 점에서도 정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