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입부터 도입되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입학 규모가 강원과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권역 대비 50% 규모에 불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오는 7월29일 법 시행일정에 맞춰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 오후 영남대에서 공청회를 갖는 등 여론수렴 중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은 대학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치, 양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 범위는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모두 6개 권역이다.

　학부(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모집 인원의 30%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고, 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모집 인원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 이상을,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해 충청권이나 호남권 등 4개 권역의 절반 규모에 불과하다.

　예를들어 충청이나 호남소재 의과대의 경우 모집정원 100명 중 지역 고교생을 30명 이상 선발할 수 있지만 강원과 제주소재 의과대의 경우 15명 이상만 뽑을 수 있고, 전문대학원도 다른 권역은 입학정원의 20명 이상을 선발할 수 있지만 강원과 제주지역은 10명 이상만 뽑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강원권과 제주권의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현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는 여론이다.

　정부는 앞서 지역인재 양성지원 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지방대학육성법' 제정을 통해 대입 지역인재 특별 전형제도 및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에 관련 시행령을 공개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