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담화에서 밝힌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 등의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세월호 후속대책으로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밝히고, 이번 참사의 1차적 원인 제공자인 청해진해운 및 선장 등의 사후처리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정부조직 개편의 하나로 해양경찰청을 해체해 수사정보는 경찰청에, 해양구조구난은 국가안전처로 이관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도 재편해 안전은 국가안전처에, 인사와 조직은 총리실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관제센터를 국가안전처로 넘긴다.

　관(官)피아와 공직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공직사회도 혁신한다.

  

▲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 실패와 민관 유착 등으로 해체 운명을 자초한 해양경찰청.  <자료사진>

　안전감독, 인허가, 조달과 직결되는 공직유관 단체의 기관장에는 공무원을 배제하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3배로 확대한다.

   고시 위주의 공직자 채용 창구도 혁신해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를 5대 5 비율로 선발하고, 개방형 공직자 공모는 개별 부처가 아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선발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 해 컨트롤 타워로서 운영된다. 

   육상의 경우 소방본부, 지자체, 소관 부처가 대응하고, 해상은 해양안전본부(동, 서, 남해, 제주본부)가 맡는다.

   또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인프라 등의 재난은 특수재난본부가 전담한다.

   '특수기능구조대'도 신설해 위기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동시에 112, 119, 122 등으로 나눠져 있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도 일원화한다.

　이번 참사의 1차적 원인 제공자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특혜와 민관유착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기업 관련 대규모 재난시 국가가 선(先)보상하고, 나중에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도 제정한다.

　박 대통령은 더불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 등의 넋을 기리는 추모비를 건립하고, 국민 안전의 날(4월16일)도 지정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담화후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은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오전과 오후 두차례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리스트를 만들고, 실행 주체가 될 정부와 일정표를 정리해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정부 법제처장, 남상호 소방방재처장, 홍윤식 국무조정실 1차장,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부처간 협의를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당과 국회 차원에서 담화문에 담긴 혁신과제 입법화에 들어가면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할 '국가안전망'이 주목된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