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의 굴욕.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에 실패한 안행부의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에 넘기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20일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은행으로 간주해 현재 안행부가 담당하는 감독권을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릫은행법릮과 릫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릮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기 중앙회장부터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새마을금고를 안행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될 경우 새마을금고 경영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이 '은행법릮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감독권을 부여했다. 

　또 상근 중앙회장이 각 단위 금고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위 금고 회원에게 총회의 의결취소 청구권과 임원 선거에 따른 당선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이지만 최근 6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의 수가 증가했고, 횡령 등 금융 사고로 인해 최근 약 5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법률 개정안은 금고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문경영인이 중앙회 사업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위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