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당초 안전행정부에서 안전과 조직, 인사 등을 떼어내 신설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로 넘기는 방안은 수정해 조직기능은 존치해 개칭되는 '행정자치부'에 남겨 두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13년 정부 출범 당시의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5청으로 몸집이 커진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주중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부처 규모는 동일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토록 돼 급이 격상되고, 국가안전처(장관급)와 인사혁신처(차관급)가 신설됨에 따라 외형이 커진다.

　하지만 해경이 폐지돼 차관급 해경청장 직제가 사라지고 안행부는 차관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어젠다를 전담해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총리제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생겼다가 이명박 정부들어 2008년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폐지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총리실 소속으로 각종 재난을 비롯한 국가안전 기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와 정부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를 두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내고 명칭은 '행정자치부'로 바뀐다.

　그러나 총리실로 넘기려고 했던 조직기능을 행자부에 존치시키기로 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담화에서 밝힌 정부조직 개편방향이 일주일 사이 수정된 셈이다.

　청와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정부 3.0과 조직을 안행부에 남기는 게, 특히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중요한 것이어서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