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직선제인 전국 17곳의 교육감 선출방식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6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을 선거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총연합회도 6.4 지선이후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후 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했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우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통합하는 방안의 1단계로 △지자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활성화 △시·도 교육 전담부서 확대 △중복기능 수행 유사 협의회 일원화 △교육부-시·도 교육청 간 사무 조정 등을 제안했다. 

　2단계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하기 위해 교육감을 임명직으로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교육감 임기 보장 △인사권 및 예산 편성권 부여 △교육경력 기준(3년→5년) 강화 △인사청문회 실시 △시·도의회 동의절차 도입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이와함께 광역·기초단체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새롭게 임기 4년을 시작해 잦은 선거에 따른 고비용과 업무단절 등의 문제점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