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안전행정부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 혹은 150억원 이상 → 10억원 혹은 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 1만3466개를 25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법인·회계법인은 외형 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 명단은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 1만3466개에는 일반 영리 사기업체 1만3399개를 비롯해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됐다.

　앞서 취업 제한기간 확대(퇴직 후 2년 → 3년)를 비롯해 고위 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성 적용범위 확대(소속부서 → 소속기관)와 취업이력 공시제도(퇴직 후 10년간) 도입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