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이 26일 조속한 대체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국긿공립대 41개 대학이 속한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 전남대 총장, 이하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대 졸업생과 재학생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대학이 패소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대체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재앙적 수준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되면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과 함께 대학·정부·국회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성회계 대체 입법과 관련, 헌법에 보장된 대학 자율성을 인정할 것과 대체 재원 마련에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소속 총장들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기성회비 대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제공>

　특히 협의회는 "국민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는 방안으로 현재의 예산규모 내에서 세출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교육예산 50조8000억원 중 8조7000억원 밖에 되지 않는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기성회 회계 대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 대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 방법 중 하나"라며 "국립대가 미증유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발의한 2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 재정·회계 법안'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하고, 현재의 기성회 회계와 같은 국립대 교비회계를 만들어 헌법에서 정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회계를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은 2015년도에는 기성회비 총수입액의 20%(2689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재정에서 투자하고, 매년 20%씩 늘려 2020년도에는 100%인 1조3344억원을 투자하되 회계는 국립대에서 받는 모든 수입을 일반회계에 반영하고 세출은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서로 입장 차이가 커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