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채택된 ‘한·중 공동성명’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공동발전 실현 △지역평화 기여 △아시아 발전 추진 △세계 번영의 촉진 등을 위한 4가지 동반자 개념을 제시한 가운데 북핵 문제와 경제분야에서 양국간 합의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의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2013년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한·중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한데 이어 이번에는 북핵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한중 정상회담 문서상 처음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윤병세(사진 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월 합의한 9.19 공동성명 및 유엔(UN) 안보리 관련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데도 입장을 같이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안보리 결의(1718호.1874호. 2087호. 2094호) 역시 완전하며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규정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심사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북한이 핵무력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을 고집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이같은 공동성명 채택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경제분야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 노력 강화에도 뜻을 같이 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양국 정부는 2012년 5월 협상 개시후 지난해 9월까지 모두 7차례 협상을 통해 1단계 협상을 타결하고. 2단계 협상을 진입해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날 합의는 FTA 조기 타결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와 위상 강화. 결제 통화 다변화 등 양국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GTI)이 향후 동북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경제협력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양국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간. 중앙과 지방정부간 경협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김치 등 식품기준 분야 협력강화를 통한 관련업체 중국 진출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협력 강화 △서해안 조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 강화 △첨단산업 분야 협력강화에도 뜻을 같이 하면서 한중 경협에도 큰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