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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국세(개별소비세) 신설안 폐기하라"전국시도의장협, 지방세 중심 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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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2  11: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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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여야 정치권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원안을 폐기하고 담배값 인상안을 지방세 중심으로 개편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장 이하 시도의장협)는 이날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전국 시·도의장협 요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도의장협은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세율 현실화 등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고, 이를 수용해 안행부가 제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복지와 안전분야에서 재정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음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장협은 특히 "국세 중심의 담배값 인상안을 지방세 중심으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에서 제출한 담배값 인상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담배값에 포함된 지방세 비중은 현재 62.1%에서 43.7%로 오히려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종량세인 지방교육세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로 인해 약 1242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시도의장협은 "담배값 중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원안을 폐기하고 인상분 전액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및 기타 목적세로 전환하는데 국회가 앞장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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