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그로 인한 검찰 내부 반발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9일 종일 침묵을 지켰다.
검찰 내부 반발과 야권의 공세가 검찰 수뇌부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넘어 결국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상황에서 자칫 정치권의 정쟁에 휘말릴 경우 국정 동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 내부 반발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일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조율 작업 등 외교·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권의 공세에 일절 대응하기 않겠다는 취지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일찍이 검찰의 '항소·상고 포기'를 언급한 것도 크게 한몫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과 (항소 포기를)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9일 항소 포기 결정의 '대통령실 배후설'에 관해 "말도 안 되는 악의적 주장"이라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의논해 정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이날 오후 논란이 확산되자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직접 진화에 나섰다.
노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에 공유한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는 정 지검장은 전날 항소 포기 논란이 커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대장동 수사팀은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