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안(35%)보다 낮춰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방점을 찍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논의를 촉구했다.
강 실장은 이날 고위당정의 주요 안건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판단 기준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온 '국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당정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NDC 목표 설정 시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NDC 목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 사회, 시민사회, 국내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찾겠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오늘 논의할 2035년 NDC는 실천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유감을 표하며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일소하고 선진국에 걸맞은 산업현장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예산 1조5천634억원 확정에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 및 대통령실 참모진,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해 "당정대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 몸"이라며 원팀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대구신문
